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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이 못하는 일을 하는 정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잘 움직여 자원이 잘 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말고,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경제의 이곳 저곳을 움직입니다. 정부는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걸까요?

정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도둑이 내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아주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내 재산이, 내 생명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여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에 엄청나게 넓은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소한 의식주와 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경제를 피자로 생각해 보면 피자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피자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독점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밖에 없다면 그 회사는 전화기 값을 마음대로 높혀서 정할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회사 전화기만을 써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은 자원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전화기 회사에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이니까요. 이러면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한 산업을 성장시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많이 붙여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소득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부자 10명에 가난한 사람 90명보다는 부자 5명에, 중산층 60명, 가난한 사람 35명인 경우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도전 정신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정책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해서 육성시켰던 산업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일을 잘 해나갈 때 나라 전체의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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