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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전 세계는 지금 경기침체의 폭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주가 하락, 경기 하락에 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이 돌지 않아 어렵다는 아우성도 들립니다.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공고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오른다고 온 나라가 들썩이며 걱정했는데 이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다룬 기사 속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졌는데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란 개인이 1년 간 벌어들이는 소득 중 1년 동안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드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준희라는 사람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1년 동안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든 돈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값 전부를 모은 후에 집을 사기는 매우 어렵고 대부분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자기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은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돈이 부족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이 파장은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이 없어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못하니 직장이 줄어들고 개인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고자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떤 집을 사든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규제하는 것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이게 합니다. 개인이 가진 돈을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장기로 길어지면 개인은 매번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구요.

미국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자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서 집을 압류했고 이렇게 압류된 집들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내논 집들이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지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 금융기관은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실해진 것이지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그나마 우리나라가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대출이나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나빠지면서 정부는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 스스로 부실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겠지요.
     









– 한O, 낙동O, 엄마야 누나야 O변 살자, O풀의 순정만화
     경제성장






국민 경제에서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제발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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