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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달빛
































수소로 가는 자동차들이 미국 동쪽 끝 뉴욕에서 출발해서 대륙을 넘어 서쪽 끝 로스엔젤러스로 향했습니다. 과연 기름이 아니라 수소로 가는 자동차들이 사막을 건너고, 언덕을 넘고, 비를 맞으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을까요? 현대, 기아,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유명 자동차 회사 9개가 모여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걱정인 요즘과 같은 때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소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대신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본 기업인 도요타, 혼다에 눈길이 갑니다. 석유와 전기를 이용해서 일반 자동차보다 환경 오염을 많이 줄이는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카 분야에서 이 두 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이 친환경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일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1위인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만들기 위해 일본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1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3.2, EU는 1.9, 미국은 2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 놀랄만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햇빛과 달빛 때문입니다. 햇빛과 달빛 때문이라니?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달빛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들거예요. 햇빛과 달빛은 일본이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석유파동 때문에 만들 에너지 정책의 이름인 선샤인 정책(햇빛 정책), 문라이트 정책(달빛 정책)입니다. 선샤인 정책은 석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문라이트 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정책입니다. 이후에도 선샤인 정책과 문라이트 정책을 합해서 뉴선샤인 정책, 신 국가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이나 태양열, 지열(땅에 발생하는 열), 풍력 발전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에어컨, 텔레비전, 전등,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 등 16개 품목을 정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제품에는 에너지 절약 라벨을 붙여줘서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일본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기업에서는 덥고 습한 여름에도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조금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이 선언이 성과로 나타나 좀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에너지를 아껴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몫이겠지요.
     









– 피가로의 결혼, 마적, 살리에르, 미완성 레퀴엠, 고전파의 완성
     시장의 실패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는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공공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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