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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이 못하는 일을 하는 정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잘 움직여 자원이 잘 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말고,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경제의 이곳 저곳을 움직입니다. 정부는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걸까요?

정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도둑이 내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아주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내 재산이, 내 생명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여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에 엄청나게 넓은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소한 의식주와 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경제를 피자로 생각해 보면 피자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피자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독점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밖에 없다면 그 회사는 전화기 값을 마음대로 높혀서 정할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회사 전화기만을 써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은 자원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전화기 회사에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이니까요. 이러면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한 산업을 성장시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많이 붙여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소득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부자 10명에 가난한 사람 90명보다는 부자 5명에, 중산층 60명, 가난한 사람 35명인 경우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도전 정신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정책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해서 육성시켰던 산업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일을 잘 해나갈 때 나라 전체의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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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즐겁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밥과 신선한 야채로 만든 나물, 지글지글 불고기에, 구수한 된장찌개는 맛있고, 행복한 기운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육점 주인이 친절해서 맛있는 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한 농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윤기 흐르는 쌀만 팔았기 때문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육점 주인의, 쌀과 야채를 생산한 농민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기심이 우리를 기분좋게 하는 것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흔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쓴 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공익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좋은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고기를 파는 것이고, 농민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품질좋은 쌀과 야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에도 다루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정부가 가격의 규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물리거나 특정한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세가 싸지면서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새 집을 짓지 않아 결국에는 집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집세를 규제해서 집없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기심만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자를 만드는 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높혀 자기들의 이기심만을 채운다면 사회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에 과자를 사야 하니까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그 이익을 추구해야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규칙을 잘 지켜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