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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는 나쁜 은행(?) 배드 뱅크(Bad Bank)












경제를 살리는 나쁜 은행(?) 배드 뱅크(Bad Bank)
















요즘 경제뉴스는 읽을 때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위기, 침체,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드 뱅크(Bad Bank)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도 눈에 띄입니다. 나쁜(Bad) 은행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니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 배드 뱅크(Bad Bank)가 주가를 올리게 만드는지 알아봅시다.
배드 뱅크(Bad Bank)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 아니라 부실한 자산 즉 나쁜 자산을 처리하는 은행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돈이 잘 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많은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은 은행의 부실자산으로 잡힙니다. 부실자산이 많으면 은행은 새롭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고 개인이나 기업은 돈이 없어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은행 내에 있는 자산 중에는 우량한 자산도 있습니다. 부실한 자산 때문에 우량한 자산도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에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그에 따라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한 자산을 처리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배드 뱅크(Bad Bank)입니다.
은행의 자산 중에 우량한 자산은 그대로 두고, 부실한 자산은 배드 뱅크(Bad Bank)로 넘기면 은행은 굿 뱅크(Good Bank)로 살아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드 뱅크(Bad Bank)가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실한 대출은 보통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은 적절한 가격에 팔아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해결같아 보이지만 배드 뱅크(Bad Bank)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드 뱅크(Bad Bank)를 정부 주도로 만들면 정부가 내는 돈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주도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부실 자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드 뱅크(Bad Bank)를 민간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자산을 가진 은행에서 자회사로 배드 뱅크(Bad Bank)를 만드는 것이지요. 배드 뱅크(Bad Bank)를 만들기 위한 돈은 은행의 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은 안 들지만 배드 뱅크(Bad Bank)에 참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부실자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드 뱅크(Bad Bank)를 정부가 만들든 민간에서 만들든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자산을 얼마의 가격에 사들여야 적당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실자산을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지만 배드 뱅크(Bad Bank)의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 주도로 만든 배드 뱅크(Bad Bank)의 경우 정부의 부담, 납세자의 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은행의 자본을 까먹게 되어 은행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부실자산에 적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전세계 금융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처음에는 배드 뱅크(Bad Bank)를 세워 부실자산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실자산에 얼마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부실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은행들의 부실한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지분을 사서 국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정부에서 큰 은행들의 지분을 사서 국유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드 뱅크(Bad Bank)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배드 뱅크(Bad Bank)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 주도의 배드 뱅크(Bad Bank)인 자산관리공사가 있지만 이를 통해서 부실자산을 팔면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민간 배드 뱅크(Bad Bank)가 만들어질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 배드 뱅크(Bad Bank)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산관리공사와 민간 배드 뱅크(Bad Bank)가 경쟁하며 부실자산을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드 뱅크(Bad Bank)가 은행의 부실을 막고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게 될지 잘 지켜 봐야겠습니다.